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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创  2019-10-05 09:49:04 

"폭행·협박은 없었다" 주장 받아들여...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

서울고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학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이모(3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한 명령은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 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 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줄곧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원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지 않았다는 이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따라서 영상녹화로 촬영된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해 간음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시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규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23세나 어린 만 10세 피해자와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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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은없었다”주장받아들여...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적용

서울고법

(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채팅애플리케이션을통해만난10살초등학생을성폭행한혐의로1심에서중형을선고받은30대학원장이2심에서감형받았다.

서울고법형사9부(한규현부장판사)는13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혐의로기소된전보습학원장이모(35)씨에게징역8년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징역3년을선고했다.

10년간아동청소년과관련한기관에취업하지못하게제한한명령은유지했다.5년간신상정보를공개하고

이씨는지난해4월자신의집에서당시만10살이던초등생·a·양에게음료수에탄술을먹인뒤성폭행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

그는·a·양과채팅애플리케이션을통해알게된것으로조사됐다.

원심은인정하지않았다.합의하에성관계를했다며무죄를주장했지만이씨가줄곧피해자가만13세미만인줄몰랐고

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피해자를폭행및협박하지않았다는이씨주장을받아들였다.

재판부는"여러정황을볼때진술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는부족하다"며피고인이피해자를폭행및협박했다는직접증거는피해자진술이유일하지만"따라서영상녹화로촬영된진술에의해피고인이피해자를폭행및협박해간음했다고보기힘들다"고판시했다.

하지만피해자를13세이상으로알았다는주장은이유가없으므로미성년자의제강간(13세미만아동과성관계시폭행협박이없더라도강간죄를적용하는규정)이인정된다고밝혔다.

피해자는회복하기어려운상처를입었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피고인은사회적으로보호해야할가출아동을성적도구로삼아비난가능성이매우크고재판부는"피고인은자신보다23세나어린만10세피해자와간음해죄질이불량하다"며"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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